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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불체자 구제 반대 여전

| 05/31/2006 | 조회 : 1,156 | 추천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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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이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포함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법 제정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하원의 반이민 성향이 강한 공화당 의원들은 외국인 임시취업프로그램만 허용하고 일체의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 231명 가운데 100명이 참여하고 있는 '보수 의원총회'는 최근 민간업체에 대행을 맡겨 실시하는 외국인 임시 취업안을 유일하게 상하원 협상이 가능한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미국내 불체자의 취업이 가능하지만 6년간의 체류만 허용되며 이후에는 본국에 돌아가야 한다. 대신 첫 3년간은 쿼터 제한을 두지 않아 직장이 있는 모든 불체자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도적 입장의 공화당 의원들은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은 못하지만 임시 노동카드를 받아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취업프로그램을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민법 개정에 대한 상원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이 갈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앞으로 연방의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피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상원은 상하원법안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의원들을 선정했지만 하원이 올해 회기 중에 아예 조정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이민법 개정안은 그대로 사장된다. 하원이 조정위원을 선정 협상에 착수하더라도 최종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휴지 조각'이 된다. 마지막 가능성은 물론 상하원이 협상에 성공해 법 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한다면 상원의 개정안은 협상이 결렬돼 법 제정이 무산되는 반면 하원에서 자체적으로 지난해 말 통과시킨 이민자단속강화법안을 연방예산안에 첨부시켜 재통과를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불체자 구제조항은 하나도 없고 단속만 강화되는 사상 최악의 반이민법이 제정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상원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코 안심할 수 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이민사회가 원하는 것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헤어진 가족의 재결합을 돕고 이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아울러 "이미 미국에 있거나 앞으로 들어올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를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상하원 법안조정위원회가 성사되고 올바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압력활동이 계속되야 한다"고 말했다.


	불체자 고용업주 잇딴 검거	한국일보	06·05·04	1237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