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I-485) 및 시민권(N-400) 거부의 필수적 사유와 재량적 사유
영주권(I-485) 및 시민권(N-400) 거부의 필수적 사유와 재량적 사유
미국 이민 혜택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이민국(USCIS)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사유(필수적 거부)와 신청자의 인생 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재량적 거부를 구분합니다.
두 가지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적(법정) 거부 사유란?
법률 또는 규정이 명확하게 정하는 거부 사유입니다.
USCIS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예시
• 특정 중범죄 유죄 판결
• 이민법상 입국 금지 사유 충족
• 자격 요건 불충족
• 허위 진술에 기반한 비자/입국 기록 등
이 영역에서는 “선처” “사정 호소”가 통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면제(Waiver) 또는 법적 구제 전략뿐입니다.
재량적(discretionary) 거부 사유란?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지만…
USCIS가 “이 혜택을 줄 만한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심사관은 다음을 저울질합니다.
부정적 요인 vs.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예시
• 체포 기록(기소 취하 포함)
• 과거 불법 취업
• 세금 또는 양육비 미납
• 허위 진술 의혹(사소한 정보 불일치 포함)
• 반미적 이념 또는 극단주의 의심
• 장기간 신분 위반
긍정적 요인 예시
• 장기 미국 생활
• 미국인 직계가족 존재
• 지속적인 세금 납부 및 성실한 근로
• 지역사회 기여(봉사, 종교활동 등)
• 재활 노력 및 재발 방지 조치
• 인도주의적 필요·가족 곤란
핵심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변화한 사람임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I-485(영주권 신분조정) vs. N-400(시민권) 서류 의무의 차이
같은 체포 기록이라도 요구되는 증빙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I-485 N-400
체포 기록 원본 제출 반드시 제출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 없음(단, 심사관 요청 시 필수)
유죄 판결 없는 사건 모두 제출 특정 조건 시 제출
증거 누락 시 리스크 즉시 거부 가능 보완요구 후 설명 기회 부여 가능
따라서 I-485는 훨씬 까다롭고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량적 우려 대응 전략
원칙: 숨기지 말고, 설명하고, 증명합니다.
필수 대응 3단계
사건의 전후 맥락을 명확하게 설명
재발 방지 노력과 변화 증명
지역사회·가정·경제 기여 자료 제출
추천 자료
• 본인 진술서
• 고용 증명 및 세금 기록
• 지역사회 추천서
• 상담·교육 이수 증명
• 치료 또는 재활 관련 자료
• 가족 어려움 입증 문서
USCIS는
“어제 잘못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거부합니다.
전략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필수적 거부 재량적 거부
해결책: 법적 구제·면제 해결책: 긍정적 요소 부각
변호사의 기술적 법적 대응 중심 변호사의 설득 전략 중심
법률로 정해진 절차 심사관 설득이 관건
신청 전 “부정적 요소 사전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실을 정확히 드러내고, 자료로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사전 전략 수립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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