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없는 이민자도 구금 폭증… ‘단순 체류 위반’ 절반 넘어
범죄 없는 이민자도 구금 폭증… ‘단순 체류 위반’ 절반 넘어
이민 구금자수 역대 최다… 단순 체류위반 20배 폭증
“중범죄자 우선 단속”과 배치된 현실… 범죄 없는 이민자가 절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이민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CE가 연방 의회에 제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기준 전국 이민구치시설 수감자는 6만5,135명, 2003년 ICE가 창설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범죄 전력이 없는 단순 체류신분 위반 비범죄자(immigration violator)가 3만986명(48%)으로, 전체 구금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체류 위반 구금 20배 폭증… 정책 방향과 정면 충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살인범·강간범 등 최악의 범죄자 우선 추적’을 정책 기조로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계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인 1월 26일 비범죄 구금자는 945명이었으나, 11월 16일에는 2만1,194명으로 2,143% 증가, 무려 2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ICE가 직접 체포한 구금자 중
범죄 전력자는 73% 증가
범죄 혐의자는 226% 증가
즉, 정작 중범죄자 증가폭보다 단순 체류 위반자를 훨씬 더 많이 구금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9월 이후 구금 비범죄자 수가 처음으로 범죄 전력자를 추월했으며, 같은 기간 비범죄자 구금은 약 33% 증가한 반면, 범죄 전력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중범죄자 중심 단속”이라는 정책 홍보와 실제 운영이 괴리되어 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범죄 없는 체류 위반자 대규모 체포 이유는?
ICE 통계에는 LA 등 커뮤니티 현장 단속 대상뿐 아니라 국경순찰대(CBP)로부터 이송된 이민자들도 포함됩니다. CBP 체포자는 대부분 미국 체류 기간이 짧고 범죄 이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비범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지역 일상 공간—주차장, 일터, 교회, 심지어 학교 앞—에서 갑작스러운 현장 체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추방 작전의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입장과 논란
국토안보부(DHS)는 “ICE 체포자의 70%가 범죄 혐의 또는 전과 보유자”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기간과 세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체감과 통계적 증가폭을 고려할 때, 커뮤니티 기반 비범죄자 단속이 실제 단속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커뮤니티에 주는 시사점
단순 체류 위반도 즉시 구금·추방 절차로 연결 가능
– NTA 발부 속도 상승, 보석(Bond) 심사 더 엄격해짐
체포 시 기록과 대응 방식이 결과를 좌우
– 고용주·배우자·회계사 등 주변인의 발언도 위험요소
ICE 현장 체포는 임의 질문에도 답변 의무 없음
– 이름·출생일 외 불필요한 정보 제공 금물
법률대리인 확보·보석 전략·신분 구제 방안 준비 필수
“범죄자 우선 단속”이라는 홍보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범죄와 무관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대거 구금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범죄자가 아니니 괜찮다’는 낙관적 접근이 위험한 시대입니다.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가족·사업·학교·직장 단위의 대응 계획을 미리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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