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처리 기간 개선 조짐, 그러나 안심은 이르다.

그늘집 0 198 06.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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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처리 기간 개선 조짐, 그러나 안심은 이르다.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PERM 노동인증 처리 기간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노동부(DOL)가 최근 발표한 2026년 5월 말 기준 처리 현황을 보면, 오랜 적체 속에서도 일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실한 추세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먼저 적정임금결정(PWD)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적정임금센터(NPWC)는 2026년 3월 접수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OEWS 임금 요청, 민간 임금조사 기준 요청, 재결정 요청이 모두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에서도 추가 정보 요청이 없는 경우 약 2.5개월에서 3개월 안에 PWD가 발급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6개월 이상 걸리던 시기와 비교하면 분명한 개선입니다.

PERM 본 심사도 조금씩 나아지는 신호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평균 처리 기간을 약 501일, 즉 16개월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현재 심사관 검토 대상은 2025년 4월 접수 건까지 도달했습니다. 일부 로펌의 실제 사례에서는 감사 대상이 아닌 PERM 신청이 13개월 미만에 승인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16~17개월을 예상해야 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개선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최근 PWD 신청 건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이후 신규 PWD 요청이 크게 늘었고, 4월과 5월에는 더 높은 수준의 접수가 이어졌습니다. PWD는 PERM 절차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몇 달 뒤에는 이 신청 물량이 PERM 본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처리 개선이 곧 다시 새로운 적체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동부의 인력과 자원도 변수입니다. PERM 심사는 계절별 비자 프로그램, 감사 사건, 재심사 요청 등 다른 업무와 함께 처리됩니다. 신청량이 증가하거나 내부 우선순위가 바뀌면 처리 기간은 언제든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신청자는 최근 개선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계획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H-1B, L-1, E-2 등 임시 취업 신분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자는 신분 만료일과 PERM, I-140, 영주권 문호 일정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전략은 가능한 한 일찍 PERM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무 내용, 최소 자격요건, 임금 수준, 채용 절차를 사전에 정리하고, PWD가 발급되는 동안 I-140에 필요한 회사 재정자료와 근로자의 경력증명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PERM 처리 기간의 개선은 분명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상화”라기보다 “초기 회복 조짐”에 가깝습니다. 취업이민 절차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낙관적인 기대만 믿고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처리 기간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계획이 여전히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적정 임금 결정(PWD) 처리 기간

- OEWS 임금 요청(표준): 2026년 3월 접수 건
- 비(非) OEWS 임금 요청(민간 임금 조사): 2026년 3월 접수 건
- PWD 재결정 요청: 2026년 3월 접수 건

PERM 노동 인증 처리 기간

- PERM 신청서(심사관 검토): 2025년 4월 접수 건
- PERM 재심사 요청: 2026년 1월 접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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