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물리치료사 취업이민에 비상…Schedule A 폐지 추진

그늘집 0 8 15:27

간호사·물리치료사 취업이민에 비상…Schedule A 폐지 추진

미국 취업이민 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 노동부(DOL)가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의 핵심인 노동인증(PERM)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그동안 특별한 혜택을 받아온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도 일반적인 구인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노동부(DOL)가 2026년 11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PERM(영주권 노동인증) 프로그램 개편 규정안(Proposed Rule)에 스케줄 A(Schedule A)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공식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문 간호사(Professional Nurses)와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s) 등 특정 직종에 대해 미국 내 적격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일반적인 PERM 노동시장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도 노동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 이민국(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도 다른 취업이민 신청자들처럼 적정임금 결정(PWD), 구인광고, 미국인 지원자 심사, 노동인증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병원과 의료기관뿐 아니라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국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반 PERM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정임금 결정부터 구인광고와 노동인증 심사까지 추가되면 영주권 수속 기간이 길어지고, 고용주의 채용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던 신속한 취업이민 경로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반 취업이민 절차 역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전자 채용 방식을 확대하고, 일반적으로 최소 90일간의 구인광고를 요구하며, 정리해고 관련 제한과 보고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Schedule A 면제 혜택도 현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60일간(2027년 1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규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실제 시행일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고용주와 함께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가능한 신청 일정과 체류 신분 유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I-140을 접수했거나 승인받은 경우에도 최종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늘집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행정절차 개편을 넘어 미국 의료인력의 영주권 취득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Schedule A가 실제로 폐지되기 전에 자신의 영주권 수속 가능성과 준비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규정에 불안해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PERM 절차가 의무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제도 변화에 따라 수속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특별 면제 제도의 폐지가 추진되는 시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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