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월요일

김동욱 0 390 04.07 17:45

비를 맞으며, 아내와 함께 빨래방에 다녀왔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휴무하는 아내가,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단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내가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아, 오늘 무리(?)를 했다.

 

허리 싸이즈가 맞지 않아 입을 수 없게 된 바지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다. Mom's Mission에 가져다 주려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18일에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했다고 이재명당에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권한밖"이라느니 "위헌"이라느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헌법에도, 법률에도 전혀 없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스스로 자제할 뿐이다. 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되어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온당한 해석이다. 헌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되었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배려해야 할 대상이 없어졌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들을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당연한 권한 행사이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63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김동욱 04.13 360
3062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김동욱 04.11 335
3061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김동욱 04.10 336
3060 2025년 4월 9일 수요일 김동욱 04.09 336
3059 2025년 4월 8일 화요일 김동욱 04.09 370
열람중 2025년 4월 7일 월요일 김동욱 04.07 391
3057 2025년 4월 6일 주일 김동욱 04.07 316
3056 2025년 4월 5일 토요일 김동욱 04.06 373
3055 2025년 4월 4일 금요일 김동욱 04.04 414
3054 2025년 4월 3일 목요일 김동욱 04.03 357
3053 2025년 4월 2일 수요일 김동욱 04.02 369
3052 2025년 4월 1일 화요일 김동욱 04.02 358
3051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김동욱 04.02 358
3050 2025년 3월 30일 주일 김동욱 03.30 484
3049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김동욱 03.29 430
3048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김동욱 03.28 396
3047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김동욱 03.27 441
3046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김동욱 03.26 379
3045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김동욱 03.25 413
3044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김동욱 03.24 400